· 사고발생 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

도로교통법에 의하면,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
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(성명, 전화번호, 주소 등)을 제공해야 합니다.

위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
· 뺑소니

• ① 피해자 사망 시: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
• ② 피해자 상해 시: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
· 피해자 유기 후 도주
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,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받는 처벌은 아래와 같습니다.

• ① 피해자 사망 시: 사형,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
• ② 피해자 상해 시: 3년 이상의 유기징역